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기업 성장을 강조한 보수 정부 경제정책에는 분배가 빠졌다고 비판하면서 사람 중심 경제의 비전을 담은 'J노믹스'를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이라는 4개의 축이 선순환을 이루며 새로운 경제 활력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이 중에서도 J노믹스의 첫 열쇠이자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둔 '소득 주도 성장'은 땀 흘려 일하고도 텅 빈 호주머니를 만져야 했던 서민들의 곳간을 채우고, 이를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수요 증대로 이어가겠다는 정책이다.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 아래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인상, 문 대통령이 취임 다음날 가장 먼저 챙겼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련의 친(親) 노동 정책은 저소득층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시도들이다.
실제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과감한 실험은 지난 1년 동안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2015년 3분기 이후 내리막길만 걷던 가계실질소득은 정궈 교체 이후 회복되다 지난해 4분기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반등에 성공했다.
명목상 가계소득 증가율 역시 2015년 3분기 이후 줄곧 0%대 저성장에 그쳤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2년여 만에 2%대로 크게 치솟았고, 4분기에 3.1%를 기록했다.
이처럼 늘어난 가계소득은 곧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였던 2016년 2.1%였던 민간소비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첫 1년인 지난해 들어 2.6%로 늘어났다.
경제성장률의 경우에도 2014년 단 한 번 3.3%를 기록했을 뿐 박근혜 정부 임기 4년 내내 2%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지난해에는 3.1%로 3%대에 다시 진입했다.
이처럼 서민을 중심으로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던 문재인 정부의 예측은 맞아떨어지는 듯 하지만, 문제는 내수 회복이 새로운 일자리를 낳을 것이라는 소득 주도 성장의 마지막 선순환 고리는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간실업률은 3.7%, 청년실업률은 9.9%로 모두 2000년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문재인 정부에 역대 최악의 고용성적표를 안겼다.
또 체감실업률을 뜻하는 '고용보조지표3'은15세 이상이 11.1％, 청년층이 22.7％로 전년보다 각각 0.4％p, 0.7%p 올랐다.
'일자리 정부'라는 별명을 스스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았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일자리 사업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2.4%를 늘어난 19조 2천억원에 달하는데다, 1분기에만 35.8%를 집행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정부 역량을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청년일자리 예산에는 이미 지난해 대비 10.4% 대폭 증가한 바 있는 올해 2조 6천억원에서 무려 20.9%나 늘린 3조 1천억원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 세대'의 취업 경쟁으로 사태가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자 지난 3월에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까지 편성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지난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8년 1개월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달 취업자 수는 1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그동안 지난 보수정부 시절 시시각각 불어난 '1000조'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으로 남아 한국 경제의 목을 조르고 있다.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대비 8.1%로 2016년(11.6%)에 비해 둔화됐지만, 가계소득이 늘어났음에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8%로 전년보다 5.2%p 올라 가계 빚이 소득보다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소득층 노동조건을 개선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고스란히 인건비 부담으로 가중되면서 오히려 고용을 위축시켰단 비판도 나온다.
서울대 김소영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이 오르고 정규직을 늘리면 고용 감소를 피할 수 없다"며 "노동자가 돈을 많이 갖도록 하겠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들을 고용할 고용주나 애초 고용이 되지 않은 이들을 감안하면 고용 시장은 오히려 전체적으로 나빠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주거나,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노동 소득을 늘려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은 단기적 대책에 그칠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 주도 성장만으로 부족하니 혁신성장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책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며 "소득 주도 성장이 한 번은 시도할 수 있지만, 5년이나 10년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반면 소득 주도 성장 자체는 한국 사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중장기적 정책 목표인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통계 지표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있다.
부경대 황선웅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 동안의 노동정책과 소득 주도 성장은 단기적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는 상징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가 지난 1년의 성과와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고, 앞으로 얼마나 수정, 보완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실업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올리고 정규직이 늘어났기 때문에 고용 사정이 나빠졌다고 단정짓기에는 1년 간의 통계를 축적한 수준으로는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라며 "사회적 합의 속에 한국 경제와 사회의 체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화해 문제에 대해 1, 2년 안에 성과를 보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인적 자본을 키우고 육아와 출산을 지원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1년 반만에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정책"이라며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보며 얼마나 민간부문과 시민들이 소득 주도 성장의 가치에 공감하도록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