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성범죄 대책위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샤ㅏ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권인숙 위원장·이하 대책위)가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하 조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철저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조사단은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지만 범죄 성립여부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못해 구속영장이 2차례 기각되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졌다.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사무감사를 결재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셀프조사'라는 비판도 불거졌다.
대책위는 조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 조직 내부 문제점에 대해 검찰의 자체적 조사나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냈다"며 "문제를 개선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서 검사에 대한 사무감사의 문제점 유무를 확인하라고 권고했지만 조사단이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지난달 13일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전직 검사 진모씨에 대해 당시 검찰이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조사할 것을 제언했지만 조사단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헀다.
이에 대책위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검찰 등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중인 제도 개선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법무·검찰 조직 내의 성희롱·성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하고 보호받으며 조사받을 수 있는 제도와 지침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 조사단은 석달간의 진상조사를 거쳐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 4명과 수사단 3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성추행 2차 가해와 관련해 전직 인사담당 검사 2명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했다.
그러나 범죄 혐의를 명확히 규명하지 못해 안 전 검사장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등 성적표가 초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검사가 주장한 표적 사무감사의 경우 기록을 검토했지만 문제점을 찾지도 못했다.
이에 서 검사 측은 "검찰이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놓쳤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