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정당처럼 간주됐던 정의당, 국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돼"
- '구동존이'...탄핵국면 함께 한 평화당과 새로운 개혁과제 손잡을 것
- 한국당의 이원집정부제는 가장 나쁜 제도
- "사과와 변신 몸부림 없는 한국당, 말로 어두울 수밖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02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
◇ 정관용> 오늘 국회 제4 교섭단체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공식 출범했습니다. 초대 원내대표를 맡은 노회찬 의원. 오늘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노회찬>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그동안 당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오래 하셨는데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처음이시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되면 일단 대접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 노회찬> 뭐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여태까지는 사람 대접 못 받으신...
◆ 노회찬>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원내대표이기도 했지만 사실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테이블에 앉을 수 없는,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존재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투명 정당처럼 취급받았다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오늘 국회의장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회동에 참가하셨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지금까지 못 앉으셨던 자리에 앉으신 건데 소감이 어떠세요?
◆ 노회찬> 남다르죠. 이제 드디어 국회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앉아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게 되니까 제대로 의정활동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회가 남다릅니다.
◇ 정관용>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은.
◆ 노회찬> 사실 두 당은 다른 당입니다. 걸어온 길도 다르고요. 또 정치색도 다르다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기 때문에 공동 교섭단체를 이루었거든요. 같으면 합당을 했을 텐데.
그런데 그런 공동 교섭단체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른바 구동존이. 서로 뜻이 맞는 것은 함께 추구하고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은 인정하는 그런 길을 걸을 텐데 무엇보다도 두 당은 탄핵국면에서 촛불국면을 함께했기 때문에 이른바 촛불국면 이후에 어떤 새로운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데 손잡을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촛불개혁 과제로 원내대표를 맡으신 이 상황에서 제1번 과제로 주력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 노회찬> 1번은 우선 정치현안이 돼 있는 개헌. 꽉 막힌 개헌정국을 풀고 선거법 개정과 함께 개헌을 조기에 타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개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개헌안 거의 성안이 완료된 모양이에요. 오늘 보도를 보면 완벽한 이원집정부제 형식의 개헌안을 지금 냈더라고요. 내치, 외치를 분리해서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총리가 내부 행정권은 전부 다 통할하는, 대통령은 외교, 국방 이런 것만 책임지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이원집정부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나쁜 제도이다. 이건 순수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제도 아니고 특히나 4000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20% 정도의 권한을 갖고 그리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은 실세 총리가 내치라는 이름 하에 80% 정도의 권한을 갖는다면 현재의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저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이 권력구조인데 권력구조에서 어느 당의 입장이든 3분의 1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권력구조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서 타협하는 것도 매우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를 우리 모든 당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것이고 그다음에 권력구조 이외에 권력구조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국회는 좀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국회의 권한은 더 강화될 터인데 강화된 국회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만 나눌 게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나누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율만큼 나누는 가장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게 선거제도 개편?
2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동에 평와와 정의의 의원모임 노회찬 원내대표(좌측)가 참석하며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을 구성해 원내 제4교섭단체 자격으로 정의당 노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노회찬> 그런 점에서 선거제도 개혁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에 관련된 권력구조는 국민의 뜻에 따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국회의 권력 배분, 권력 분산은 국민의 뜻에 또 따르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연동하면 야당도 좋아지고 여당도 자신의 뜻을 상당 부분 관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구조, 현재 각종 조사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 대통령 연임제, 지금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의 지지가 높지 않습니까?
◆ 노회찬> 네.
◇ 정관용> 그렇다면...
◆ 노회찬> 저는 대통령 연임제를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기본 제도로서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대통령 중심제 안에서도 대통령의 각 직책에 대한 임명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통령을 견제하거나 권한을 분산하는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저희는 독립하는 것을 협의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그 아웃라인, 큰 틀은 대통령 중심제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에도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전제가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원집정부제적 권력구조를 채택할 때다, 이런 논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저는 그러면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를 맡아오라, 받아오라.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제도를 다른 야당보고 선거제도를 사탕발림으로 해서 동의하자고 하는 것은 다른 당으로 하여금 국민을 배신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개헌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한데 또 시급한 현안 가운데 하나는 지금 추경 문제가 있거든요. 있거든요. 추경에 대한 얘기는 어떠세요?
◆ 노회찬> 기본적으로 거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고 그게 세금 쓴다고 문제가 아니라,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게 왜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석 달 만에 다뤄져야 되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구체적인 안은 덜 제출돼 있습니다마는 약간 보도가 된 그런 일자리 만들기 방안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근거를 정부가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근거를 조금 더 내놓고...
◆ 노회찬> 그리고 최근에 구조조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어떤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의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된다. 그래서 특히 군산, 목포, 통영, 창원 등지에 대한 지원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원칙적으로 반대가 아니라 내용을 뜯어가면서 수정해가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 노회찬>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어떤 자세와 어떤 정책 현안과 개헌 문제에 대한 태도들 때문인지 지금 이번 교섭단체를 '민주당의 2중대가 탄생했다', 이렇게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시겠어요?
◆ 노회찬> 저희들은 민주당의 2중대라는 표현은 사양하겠고요. 2중대 눈에는 2중대만 보이는지,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고 했는데.
◇ 정관용> 그 2중대는 누구입니까?
◆ 노회찬> 그런 얘기를 직접 한 당은 바른미래당인데 저는 바른미래당이 보수 2중대가 아니라 보수 본부중대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보수 세력을 잘 규합해서 우리나라 보수 혁신의 기수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대신 답으로 하겠습니다.
◇ 정관용> 바른미래당 2중대 말고 본부중대 해라. 그럼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노회찬> 글쎄요. 저는 자유한국당은 벌써 10년 사이에 자신들이 배출한 2명의 대통령이 구속수감되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그에 걸맞은 국민적인 사과나 또는 변신의 몸부림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말로는 참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앞으로 교섭단체 원내대표로서의 맹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감사합니다.
◇ 정관용>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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