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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낸 건 중국의 '최대 압박'"



아시아/호주

    "김정은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낸 건 중국의 '최대 압박'"

    • 2018-04-01 10:00
    -FT 보도…중국 1~2월 대북 석유수출량 작년의 1.3%로 '유엔 제재 이상'
    -석탄·철강 수출도 급감…"새 외교노력하는 북한에 경제 지렛대 상기시켜"

     

    잇단 핵·미사일 실험 강행으로 충돌 위기감을 높이던 북한이 돌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하며 협상 테이블로 돌아온 이유가 뭘까.

    다양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북한의 최대 후원자였던 중국의 경제 제재가 북한의 태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신문은 ▲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개발 목표를 성취해 이를 바탕으로 협상을 원하는 것 ▲ 한국과의 긴장완화로 한미동맹을 약화하려 한다는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전략이 통한 것 등의 다양한 분석이 있다면서도 중국의 역할론에 비중을 뒀다.

    중국의 대북수출 동결이 주요 근거다.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 1∼2월 중국의 정제 석유 월평균 대북수출량은 175.2톤으로 2017년도 상반기 월평균 1만3천552.6톤의 1.3%에 불과하다.

    이는 대북 석유 제품 수출을 이전보다 89% 감량하도록 한 유엔 제재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중국의 대북 석탄 수출량은 2017년 상반기 월평균 8천627톤에서 지난 2월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제로'에 수렴했다.

    올해 중국 철강제품 대북수출도 2017년 상반기 월평균 1만5천110톤에 달한 반면, 올해 1∼2월에는 월평균 257톤으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신문은 중국 정부 통계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이처럼 일관되고 급격한 수출량 감소는 공식적인 조작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새로운 외교적 시도를 준비하는 북한에 대해 자신들의 '경제 레버리지(지렛대)'를 상기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 중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은 김정은이 외교적 혼란을 일으키기 전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주재 미 외교관 출신으로 현재 애버딘 스탠더드 인베스트먼트의 이코노미스트인 알렉스 울프는 FT에 "북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중국의 최대 압박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으로 흘러가는 송유관을 효과적으로 잠갔다"면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분석해 볼 때 북한 경제가 큰 압박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신문은 중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그동안 북한 경제에 더 적극 개입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저항해온 중국의 오랜 전략과 배치된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압박 요청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울프는 "중국은 이런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 일을 자신만의 언어로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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