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 내정자. (사진=김기식 내정자 페이스북 캡처)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의지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위원회 수장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 검찰로 통하는 금융감독원을 이끌게 된 김기식 전 의원 두 명이 재벌 개혁의 구심적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19대 의원으로서 낸 '금융 개혁' 법안들, 향후 금감원장 방향 보여줘
금융권 안팎에서는 김 내정자가 국회의원 시절 활동만봐도 금융 개혁에 대한 고삐가 바짝 조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김기식 금감원장 내정자가 19대 국회 당시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45건이다. 이 가운데 16건이 대안 반영 됐고 4건이 수정가결됐다. 김 내정자는 금융 개혁과 관련한 법안도 많이 냈고 통과시켰다.
대표법안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다.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모든 금융회사의 대주주의 자격 요건 유지 여부를 심사해 자격 미달 시에는 시정 명령이나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또 김 내정자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은산분리' 원칙을 끝까지 지켜낸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당시 은행법 소유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정부와 관련 기업들에 대해 "은산 분리 원칙을 절대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관련 개정안을 모두 폐기시켰다.
◇ 장하성-김상조-김기식으로 이어지는 '경제 개혁 트로이카' 완성김기식 내정자가 금감원장으로 입성하게 되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기식 금감원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개혁 트로이카'가 완성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 민주화'를 이끌 삼각편대가 각 업권에 포진해 실질적 경제 개혁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제 민주화를 이끌 세 명은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참여연대의 약진 또는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을 좌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도 이 점을 부담스러워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고위 관계자는 "원래 1기 내각 경제팀에도 김 내정자가 물망에 올랐지만, 장하성, 김상조 등 참여연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부담스러워했던 측면이 있었다"면서 "워낙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목해서 된 인사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벌 개혁'을 목표로 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소액 주주운동에 앞장섰다. 대기업 계열사의 주식을 가진 소액주주와 연대해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을 질타했다. 이 소액 주주운동은 문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스튜어드십 코드'와 일맥상통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최근 연기금이 KB국민은행의 노조 추천 사외이사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김기식 금감원장 체제에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도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김 전 의원이 금감원장에 내정된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김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 과정에서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에 기여했다"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악이 이뤄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복원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임 금감원장이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해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가는 지 냉정하고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