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국가경찰제는 일제 식민지의 유산"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대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에서 국가경찰제를 운영하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이어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이 제도를 도입시킨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조차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채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거기에 따라 형사사법 시스템이 바뀐다면 검찰도 조직과 기능이 바뀌어야 된다"며 "국가적 강제성을 수반하는 권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