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내 대표적인 관변단체들에게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 새마을회는 지난해 시에서 4000만원을 지원받아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벌였다.
광주CBS 취재결과 새마을회는 지원받은 보조금 가운데 최소 1200만원을 회원들의 식비와 수고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회가 '내 짚 앞을 청소한 대가'로 수고비를 지급했다면 보조금 유용 가능성이 있다. 향후 시의 감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새마을회는 또 지난해 5월 '2019년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등 국제행사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시로부터 21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급받은 보조금이 1박 2일 동안 진행된 워크숍 진행비로 대부분 사용돼 지역사회에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 새마을회는 '새마을지도자대회'라는 단합대회 성격의 조직 자체 모임에도 13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았으며, 일부 회원에게는 수당 형식의 교육비까지 지급했다.
새마을회 활동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도 행사마다 수천만원의 혈세가 지원되는 이유는 새마을회를 비롯한 관변단체들이 각각의 법률로 예산 지원이 가능한 법정 단체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올해 8억원이 넘는 예산을 새마을회에 편성했다.
이상석 공익재정연구소 소장은 "새마을회는 사무실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것은 물론 보조금 형태로 사업비까지 지원받고 있다"며 "다른 민간 시민단체들이 공모 형태로 지원비를 받고 있는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또 다른 관변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한국자유총연맹은 예산 규모에서 새마을회와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사용 내역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은 광주시로부터 지난해 각각 사업비 명목으로 3700만원과 99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관변단체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수면위에 오르자 광주시 시민단체들은 이들 관변단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