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야당은 22일 발표된 '총리 추천제를 제외한 4년 연임제' 골자의 대통령발(發) 개헌안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국회 권한 강화 차원에서 중재안으로 대두된 '총리 추천제' 등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개헌 현실화를 위해선 대통령이 해당 개헌안을 발의하는 대신, 국회가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골자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현행 대통령제 유지에 방점을 찍은 이번 대통령안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끌어가겠다는 술책을 갖고 국민을 호도하는 문재인 정권의 개헌 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개헌을 갖고 불 장난을 오래하면 밤에 오줌싼다는 것을 잘 알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3일 동안 청와대가 개헌안을 부문별로 나눠 발표한 점에 대해서도 "개헌쇼로 국민에게 장사를 하고 있다. 추잡한 행위"라며 "개헌을 하지 않으려면 솔직하게 안 한다고 하지, 개헌을 갖고 장사하는 정권은 헌정 역사상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더이상 짜고 치는 사기 도박 같은 개헌 정치쇼는 즉각 거둬주길 바란다"고 했다. 개헌이 성사되려면 국회 표결 시 한국당의 협조가 필수라는 점에서, 자신들이 반대해 온 '4년 연임제 개헌안'이 발표된 건 사실상 개헌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제를 통해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킬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 개헌안을 완성해 반드시 5월 중에는 발의될 수 있도록 야 4당이 힘을 모아가겠다"고 했다. 한국당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취지의 자체 개헌 방향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있는 만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등 '국회 특권 내려놓기' 방안들을 개헌안에 담자는 주장도 내놨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개헌 의지에 물음표를 붙였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차피 통과되지 않을 것, 쇼나 하자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국무회의의 심의도 건너뛰고 마땅히 개헌안 발표를 맡아야 할 국무총리도 법무부 장관도 아닌 대통령의 측근 조국 민정수석에게 쇼의 주인공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역시 "개헌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다. 청와대도 집권여당도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고 개헌안을 합의하기 위해 책임있고,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국회는 개헌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4년 연임제에 대한 국민 지지가 더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현재의 국회 구도 상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의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현실의 벽 또한 엄연히 존재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회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과 민평당은 개헌안 보고를 위해 국회를 찾은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도 반대 의사 표명 차원에서 만나주지 않았다. 이날 의총에서 개헌 관련 협상권을 일임받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 4당 개헌 정책협의체를 꾸려 여당의 입장 선회를 이끌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다만 다른 야당들은 논의 테이블에 여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며 한국당과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