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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MB경찰 "사이버요원, 보수단체에서 선발"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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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진 추천으로 대상자 선정"…'댓글조작' 시키려 했을 가능성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명박정부 당시 경찰이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보수단체 회원들을 '사이버 요원'으로 선발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경찰청 보안국 내부 문서를 보면, 경찰은 인터넷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신고요원을 비밀리에 선발하려 했다.

    지난 2012년 2월에 비공개로 만들어진 이 문건에는 신고요원 선발대상·기준, 모집방법, 활동범위, 기대효과 등이 적혀 있었다.

    (사진=이재정의원실 제공문건 캡처)
    문건에 따르면 선발대상으로는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건전한 보수단체 구성원'이면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이버활동이 활발한 일반 네티즌'이 꼽혔다.

    경찰은 선발 과정을 비공개로 추진하려 했는데 그 이유로는 "사법기관에서 여론을 검열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등의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적시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보수단체와 접촉해 운영진으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해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려 했다.

    (사진=이재정의원실 제공문건 캡처)
    문건에는 선발된 요원들에게 사이버 공간상의 '안보 위해요소'를 검색·색출하는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나타나 있다. 활동이 우수한 요원에게는 특전도 부여할 예정이었다.

    다만 요원들을 뽑아 실제로 여론 조작을 시키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안국은 이보다 각각 10개월, 6개월 전 작성한 다른 문건들에서 '댓글 조작'에 보수단체 회원 7만 명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었다. (관련 기사 : 18.3.13 CBS노컷뉴스 MB경찰 '댓글 조작' 문건…"보수단체 7만명 동원")

    (사진=이재정의원실 제공문건 캡처)
    아울러 경찰청 보안국은 2011년 10월 작성한 문서에 "보수단체 구성원들과의 유대관계 강화 및 종북성 사이버 공간에 대한 게시물 작성, 댓글 활동 등을 통해 종북 성향을 희석시킬 것"이라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악성댓글 게시자 색출 전담팀 '블랙펜'에 관해 조사하다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확인했다"며 "선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됐는지는 이번에 꾸려진 특별수사팀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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