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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 등 본질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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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남북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 등 본질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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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교류 뒤로 미뤄…靑 "본질적 문제들이 더 깊숙히 논의될 것"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차원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놓쳐서는 안될 기회"라고 평가한 4월 남북 정상회담이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회담 테이블에 오를 구체적인 의제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구성을 이번 주 내에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실무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통상 정상회담은 사전에 의제와 형식 등이 실무급에서 면밀하게 조율된 뒤 정상들이 현장에서 이를 추인하는 형식이어서 남북 실무진 접촉도 빨리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고, 이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고위급 대표단을 내려보내면서 급진전 된 4월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일단 한반도 비핵화 등 본질적인 문제로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문재인 정부의 강경 대응 등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최고조에 달했던 만큼,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되기 보다는 한반도 위기의 근본문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본체 중심의 본질적 논의로 가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기적적으로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 의제를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등으로 국한해 5월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를 끌고가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직후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일련의 흐름을 감안해 4월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 등의 대형 이슈를 중심으로 의제 폭을 줄여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일단 미국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핵포기 문제의 윤곽이 잡혀야 남북 경협과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등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상황의 본질적 문제들이 더 깊숙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10·4 선언 도출로 이어진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서해 공동어로구역 획정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였다.

    당시 10·4 합의는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일으켰고, 2012년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보수진영의 강한 공격을 받았다.

    결국 청와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과거 논란이 재현될 수 있는 민감한 이슈를 피하고, 5월까지 속도전 양상으로 돌입하는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내실화를 위해 비핵화 논의에 집중하는 것으로 큰 방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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