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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부 개헌안 반대…"제왕적 통치방식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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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바른미래당, 정부 개헌안 반대…"제왕적 통치방식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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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동시개헌 불가' 한국당 입장도 비판…"대선 공약 지켜야"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은 13일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청와대발(發) 개헌안 초안과 자유한국당의 '6·13 동시개헌 불가' 입장을 동시에 비판하며 여야의 '개헌 합의'를 촉구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 주도의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의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3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개헌안은 진행되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개헌은 청와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개헌안 초안에 대해 날을 세웠다. 그는 "촛불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갖추란 명령"이라며 "그런데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간은 유지한 채 임기만 8년 늘리겠다는 시대착오적 제안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현행 대통령제 유지에 무게를 실은 '4년 연임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이 4년 임기를 채운 뒤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되, 연임에 실패하면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자문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문 대통령은 해당 초안을 검토해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안은) 국회는 물론 국민 대다수가 합의한 개헌안이 아니다"라며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여당을 청와대 거수기로밖에 보지 않는 것이며,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는 제왕적 통치방식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 동시개헌 불가' 입장인 한국당을 향해서도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공약해 놓고, 지금 입장을 바꿨는데 전혀 부끄러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책임있는 제 1야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지상욱 정책위의장 역시 "거대 양당의 횡포가 극에 달했다"고 힘을 실었다. 지 정책위의장은 특히 자문위의 초안을 겨냥해 "어디에도 대통령 권력 축소 관련 항목은 없었다"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개헌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되지 않은 일을 벌여 정치 대결구도를 만들고, 발목잡는 야당 이미지를 만들어 떠넘기려는 지방선거 전략을 (여권은) 당장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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