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2013·2014년 국방부가 진행한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사건 조사 과정에서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김 전 장관에게 27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지난 9일 구속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국방부가 대선개입 사건을 조사할 당시 김 전 장관이 사건을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시절이던 2013년 12월 사이버 정치관여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방부는 "북한 등의 대남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선에 개입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당시 군 수사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과 군무원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을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국군사이버사에 대선개입 등 정치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구속적부심을 거쳐 같은 달 풀려난 적이 있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상황보고'를 사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수사의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