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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무마 로비' 의혹…檢, 현직 검사들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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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수사무마 로비' 의혹…檢, 현직 검사들 소환조사

    고검 감찰부, 박근혜정권 관계자 '최 변호사' 비호 의혹 등 규명중

    (사진=자료사진)

     

    현직 변호사의 권력기관 대상 전방위 로비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검사들까지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3년 전 수사 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정권 차원의 비호가 있었는지 여부 등이 조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감찰부(이성희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서부지검에서 최모(57) 변호사 의혹 수사를 담당한 A검사와 직속상관 B검사를 최근 소환했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최 변호사의 고소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변호사가 검찰과 국세청 등 각종 권력기관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여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실명까지 수억 원대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다만 검찰은 최 변호사와 '적대 관계'에 있는 인사의 음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큰 사안은 아닌 듯하지만,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것은 맞다. 현재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며 박근혜정권 외압 의혹도 규명 중임을 시사했다.

    최 변호사는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사건을 맡아 승소한 뒤, 주민들 몫의 지연이자 142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서울서부지검 수사를 받았다. 이듬해에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최 변호사가 자신의 수사를 무마할 목적으로 당시 권력층에 로비를 했다는 진정이 수차례 제기됐고, 일부 수사관들이 수사기록을 최 변호사에게 유출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최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기록을 건넨 혐의로 검찰수사관 2명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지난 6일 142억 사기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최 변호사는 다음날인 22일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그는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지난 6일 구속돼 별도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최 변호사를 전날에도 소환해 전방위적 로비 의혹 등에 관한 조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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