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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지방선거 사실상 일대일 구도"



국회/정당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지방선거 사실상 일대일 구도"

    "3.1운동, 임시정부, 백범 김구 위상 재정립 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김민석 연구원장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실상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18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견을 전제로 "현재의 여야 구도에서, 야권에서는 일종의 결과적 연대, 묵시적 연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자유한국당과 바른 미래당이 향후 보수 주도권을 놓고 경쟁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총선이라든가 그 이후 생각하면서 명시적 연대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그렇지만 선거의 현실적 필요와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 '암묵적', '묵시적'으로 연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가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선거는 늘 말씀드리지 만 지지율 게임이 아니라 후보자의 게임이기 때문에 맞춤형 후보가 없으면 어려운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 원장은 또 "야권의 공세가 매우 가파를 것이고, 또 여전히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외에는 여소야대란 점이나 여러가지 환경들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며 "더구나 선거가 5개월여 남아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분출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극도의 신중함을 갖고 아주 겸허한 자세로 치르는 것이 좋다"고 내다봤다.

    김 원장은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는 "특히나 여소야대 하에서 1당으로서는 지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1당으로서의 지위 유지 에 대해서는 결국은 경쟁력을 우선으로 판단하게 된다"며 "기호 1번을 유지할 수 있는 차원에서 현역 출마 문제도 아마 검토가 다양하게 되는게 합리적인 상식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서는 "김대중 노선과 다당제 지향, 두 가지가 노선인 것 같다"며 "초심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확립을 위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백범 김구 선생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백범 김구의 정신이 애국·독립·민주·평화·통일의 가치를 추구했다"며 "3·1 운동이 임시정부와 임시정부 헌법을 세우고, 1987년 6월 항쟁이 직선제 헌법을 세웠으며, 2017년 촛불 혁명이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노선의 뿌리로 백범 김구의 사상과 노선을 적극적으로 살려내고 대한민국 정통세력의 노선과 역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의 묘소를 현충원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소위 '건국절 논란'(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 아닌 이승만 정부 출범 당시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삼자는 주장)에 대해 "친일파의 과거사 매장이라는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부실한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민당,공화당,민정당,새누리당으로 이어진 반민주·매국·친일 노선과 세력에게는 진정한 애국과 자유, 민주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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