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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 이후 하나은행 조사…은행법 위반 김정태 회장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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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금감원, 설 이후 하나은행 조사…은행법 위반 김정태 회장 겨냥

    與 정무위, 함영주 하나은행장 위증죄 고발 추진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씨의 1심 판결에서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특정 임원 인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설 이후 하나은행을 또 다시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태 회장의 은행 인사 개입이 은행법 위반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자료사진
    ◇ 최순실씨 1심 판결에서 드러난 김정태 회장 '은행법 위반' 행위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의 은행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하나은행에 대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최순실씨의 1심 판결 결과, 김 회장이 최씨의 외압에 응해 인사 지시를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시기는 설 이후쯤으로 고려 중이다.

    전날 최씨의 1심 판결에서는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 인사를 강요했고, 이로 인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이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최씨는 이 전 본부장에게 유럽총괄 본부장을 약속했고,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이 전 본부장을 유럽총괄 본부장에 임명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안 전 수석은 김 회장에게 전화해 본부장 임명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안 전 수석이 '무조건 빨리 하세요'라고 말했고 요구를 안 들으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내용도 언급됐다.

    최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은행 조직 개편 및 인사에 사실상 개입했다는 진술이다. 은행법 35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은행법 35조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해 은행의 인사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여당 정무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당시도 하나금융 지주의 인사 개입에 대해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했지만 금감원이 최소한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면서 "이제 1심 판결이 났으니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은행법 위반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실상 3연임을 확정지은 김 회장이 회장직을 내려놔야 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이 현재 진행 중인 김 회장 적격성 심사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다.

    김 회장에 대한 금감원의 적격성 심사는 김 회장이 은행법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은행을 자회사로 둔 금융지주사)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를 법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하나은행의 부당대출 의혹과 중국 특혜 투자 의혹, 채용비리 까지 불거진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에서 김 회장을 중심으로 최씨의 인사 청탁이 이뤄졌다는 점까지 드러나면서 금감원의 적격성 검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與 정무위, 함영주 하나은행장, 위증죄 고발 추진

    함영주 하나은행장도 고발 위기에 처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한 함 행장에 대해 위증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함 은행장은 지난해 10월 30일 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상화 본부장의 승진에 대해 김 회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제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하나은행에 글로벌 영업 2본부를 신설하는 등 이 전 본부장 승진을 염두에 두고 조직을 개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직 개편은 이미 오래 전 부터 실질적으로 검토했던 사안"이라며 "조직 개편은 훨씬 이전부터 돼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본부장의 승진에 대해 김 회장의 지시를 받지 않고 본인이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최씨 1심 판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본인이 직접 이 전 본부장 승진에 개입했다고 진술했다.

    조직 개편에 대한 대답도 거짓이다. 금감원이 최씨의 딸 정유라의 특혜 대출을 계기로 조사한 지난해 10월 하나은행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본점 00지점장으로 발령된 후 2016년 1월 30일 귀국했지만, 다음달 1일 영업 2본부장(유럽/미주 담당)으로 승진 발령됐다.

    본부장 후보 심의는 2016년 1월 28일 오전, 영업본부 신설은 당일 오후에 진행됐다. 본부가 신설되고 그에 따른 인사가 난 게 아니고, 인사가 먼저 나고 그 인사에 따른 본부가 신설된 것이다.

    금감원은 "절차상 선후 관계가 뒤바뀌어 진행됐다"면서 "절차상 선후 관계가 뒤 바뀐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도 했으며, 인사상 혜택 등 의혹이 있어 검찰에 수사 참고사항으로 통보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이학영 의원은 "함 은행장이 국감 질의 당시 거짓말을 했다"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고발을 해야하지만,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최대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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