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초의원 선거에 4인 선거구가 도입될지 주목되고 있다.
보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대전의 기초의원 선거구 21곳 가운데 2명의 의원을 뽑는 곳은 9곳, 3명은 12곳이다. 현재 4인 선거구는 전무한 상태.
이는 대부분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 양당 정치인들이 당선되는 이른바 ‘승자 독식’ 구도를 만들어 내면서 정치 신인이나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중구와 동구에 각각 한 곳씩 4인 선거구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규모가 크지 않지만, 다양한 계층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는 않다.
문제는 기존 정치권.
우선 획정위원회 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과는 별도로 대전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시의원 대부분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인데다 양당 모두 4인 선거구 확충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다양한 목소리 보다는 기득권 유지에 방점이 찍힌 것인데, 실제 민주당이 선거구 조정에 미온적인데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시의회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힘으로 막으라’고 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눌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단서 조항 탓에 광역의원들이 반대할 경우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다. 결국 4인 선거구 도입 여부를 기존 양당 정치인들이 좌우하는 것으로 ‘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긴 꼴’인 셈.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민병기 연구위원(정치학 박사)은 “공직선거법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 말고는 현재로서는 별 다른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 역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지만, 여론의 향배가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민의가 담긴 선거구획정위원회 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대전시의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