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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활비 사건' 김백준은 방조범"…주범 MB로 공식화



법조

    검찰 "'특활비 사건' 김백준은 방조범"…주범 MB로 공식화

    김백준 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 혐의 구속기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박종민 기자)

     

    이명박정권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뢰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5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주범을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김 전 기획관은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 각각 2억원씩의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특활비는 이 전 대통령의 상납 요구를 받은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이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은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 인근에서 1만원권 2만장이 담긴 여행용 가방을 직접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당시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 올 것이니 받아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후 김주성 전 기조실장은 이 전 대통령 독대에서 '국정원 돈 전달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경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0년 특활비의 경우도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통령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상납을 요구했고,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예산관이 김 전 기획관에게 역시 청와대 인근에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기획관은 당시 청와대 직원 1명을 함께 데려가 5만원권 현금이 든 쇼핑백 두개로 2억원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와 자금 전달 방법과 경위 등 특활비 상납 관련 진술을 상세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은 주범 아닌 조력자 역할 한 점과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해 주범 아닌 방조범으로 기소했다"며 사건의 주범을 이 전 대통령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 등 나머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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