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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성추행' 인권위 직권조사…검찰 성폭력 전반 들여다본다



사건/사고

    '검사 성추행' 인권위 직권조사…검찰 성폭력 전반 들여다본다

    서지현 검사 측에서 진정 제기…

    (사진=JTBC 방송 캡처/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검찰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 전반을 조사 대상으로 꼽아 파장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인권위는 2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검찰 조직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처리 현황과 고충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전날 서지현 검사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성추행 사건과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사건에 대한 조처가 검찰 내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불이익이 이어졌다"며 "지난해 법무부장관에게까지 호소했지만 역시 아무런 조처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서 검사 측의 진정과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서 검사가 내부적인 해결을 원했지만 전혀 보호받지 못하자 8년 만에 외부에 알릴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

    또 이 사건 이외에도 검찰 내에서 발생했던 성폭행·성희롱 사건이 별다른 조처 없이 묻혀버리거나 피해자만 조직을 떠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과거 발생했던 사건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다각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검찰의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소문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조직 내 구성원들에 대한 특별교육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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