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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폭로 파장…與 "성역없는 수사, 공수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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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서지현 검사 폭로 파장…與 "성역없는 수사, 공수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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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미투'응원…'젠더폭력TF' 법조계 성범죄 집중 논의, 국회 여가위 '쟁점화' 시도

    서지현 검사 (사진=JTBC 뉴스룸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고백을 계기로 검찰 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었다. 30일 민주당 대변인과 당 소속 여성의원, 개별 의원들은 서 검사의 성폭력 피해 고백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앞서 서 검사는 2010년 안태근 전 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행 사건 자체뿐 아니라 당시 검찰 수뇌부가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비롯한 사건 은폐 여부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유는 검찰이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이라는 점으로, 검찰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실검을 장악하는 인물들 모두 검사들이거나 검사 출신. 검찰총장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답이 아닐까?"라며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여성의원들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를 응원한다"고 밝히는 등 정치권으로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미혁, 남인순, 박경미, 송옥주, 유은혜, 이재정, 정춘숙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미투 캠페인'은 SNS에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고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나도 당했다' 의미의 'MeToo'를 해시태그로 걸어 공유하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서 검사 사건은 단순히 서 검사의 일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여성들, 나아가서 전세계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성범죄 피해에 대한 자기고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이와 아울러 사건에 연루되었던 고위 관계자는 물론 현역 정치인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기있는 고백으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 '젠더폭력 TF'를 열어 법조계 성범죄 문제에 대해 긴급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다.이외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실은 미투(#MeToo), 변호사였을 때도 못했던 일 국회의원이면서도 망설이는 일"이라며 '미투 캠페인' 형식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다들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라며 "연대의사표시를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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