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중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학교와 재래시장, 금융권 부지, 물재생센터 등 활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제공'을 약속했다.
민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서울형 미래주택 10만호 신축' 공약을 발표하면서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주택문제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부담이 적은 주택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우선 서울시내 초중 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통해 30층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지어진 아파트에는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살 수 있도록 공급하자는 것이다.
학교 아파트 1층에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짓고, 학교와 아파트 층 사이에는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찍 하원을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아파트의 부모들이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돌봐 주면 보육단절, 경력단절을 둘 막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 의원은 재래시장을 활용해 4~5충 높이의 주택을 올리는 방안도 내놨다. 재래시장 부지에 지어진 주택은 청년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서울시내 5,000㎡이하 중소규모의 시장이 약 188개에 용적율을 300%로 15평형 청년 주택을 공급한다면 약 15,980호가 공급 가능하다고 추정했다.
민 의원은 "재래시장이 현대화 되면서 상권도 살리고, 청년도 교통이 평리한 곳에서 살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하수종말처리장 등 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하면 2만 5천세대의 임대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집약화, 지하화 계획이 진행중인 중랑과 서남의 하수처리장의 지상공간에 아파트를 짓자는 것이다.
더불어 접근성이 편리한 은행의 독립지점 등에 '사회적 공헌개념'을 도입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거나, 공동화 되고 있는 구도심에 주거와 직장을 한 곳에 두는 '무지개떡 아파트' 도입도 제시했다.
이른바 무지개떡 건축은 저층부는 카페나 꽃집 같은 상업시설, 중층부에는 사무실, 상층부는 주거시설이 들어가고, 꼭대기 층에는 옥상마당을 두는 방식이다.
민 의원은 "과거 굴뚝공장시대에는 베드타운과 직장 혹은 상업 지역이 떨어지는 분리가 도시의 원칙이었지만,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집과 직장 그리고 상업 지역이 함께 하는 근접으로 원칙이 바뀌고 있다"며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지금의 공동화 현상도 사라지고, 다시 활력을 찾아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에 대해 "올바른 정책 방향이 아니다"라며 "사업주만 큰 특혜를 얻게 된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민 의원은 "첫째 공공임대물량이 전체 임대물량의 25% 이하이고, 둘째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준공공임대는 역세권이라서 임대료가 고가이고, 셋째 공공임대가 8년 만기라서 이후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