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새해를 맞아 한국노총을 찾아 "소중한 동반자"라고 추켜세우며 노동 이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정부가 최근 협의 없이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추진한 데 대해 "더는 인내하기 어렵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을 찾아 김영주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 및 산하 산별노조위원장들과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김경수·윤관석·윤후덕 원내부대표,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이학영 을지로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시대적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소중한 동반자적 관계"라며 "오늘 만남이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하지만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고장 난 저울을 교체해야 할 시기"라며 "최근 쟁점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두 가지 이슈는 민주당이 초심을 잃지 말고 본래의 취지대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 "노동계와 일체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를 추진하면 노사정 대화의 문은 열리기 매우 어려울 것이고, 열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면서 "한국노총은 더는 인내하기도 어렵고, 중대결단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모든 키는 정부에 달렸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민관합동지원단 및 노정연석회의 구성 △최저임금 산입범위 현행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공동 캠페인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보호 등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재계에 여파가 큰 근로시간 단축은 기존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입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제의 합의사항은 노동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정상화하되 기업 규모별로 나누어 도입 시기를 늦추고, 휴일 근무 수당도 법 개정과 관계없이 현행대로 50% 할증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휴일수당과 연장수당을 각각 계산해 중복할증해야 노동시간 단축이 실효를 가진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여당이 재차 재계의 편을 들어 50% 할증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대한상의와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역시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노동자 간의 차별
을 부른다며 업종·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해왔다.
이에 대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노동시간 단축과 휴일·연장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문제 역시 노동계, 그리고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정부로 이송되면 이 역시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