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세 강대국인 중국, 일본, 미국 간의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되는 양상이다.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尖閣·중국명:댜오위다오) 열도에서 양국 군함을 대치시키며 설전을 이어가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무역전쟁 불사를 외치며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중·일 3국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들 국가 간의 갈등 고조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中군함 영토분쟁 지역 센카쿠 열도 다이쇼지마 수역 진입하자 日반발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11일 센카쿠 열도의 자국 영해 바로 바깥쪽 접속수역(영토에서 22~44㎞ 해상)에 중국의 잠수함이 진입했다며 중국 측에 항의했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방위성은 이날 중국군 소속으로 보이는 잠수함이 전날 오키나와(沖繩)현 미야코지마(宮古島) 앞바다에 이어 이날 센카쿠열도의 다이쇼지마(大正島, 중국명:츠웨이위) 앞바다의 접속수역에서 수중 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다이쇼지마 앞바다에서는 중국군 프리깃함도 출현해 접속수역 안팎을 넘나든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이 청융화(程永華) 주일 중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하는 한편 총리관저에 설치된 위기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중국 함정의 접속수역 진입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2척이 오히려 중국 해군을 따라다니며 감시활동을 펼쳤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댜오위다오(釣魚島)와 부속도서가 중국의 영토임을 강조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댜오위다오에 대해 고유영토임을 주장할 충분한 역사적, 법리적 근거가 있다”며 일본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중국 국방부 신문국은 12일 "일본 해상 자위대 군함 2척이 지난 11일 다오위다오 츠웨이위(일본명:다이쇼지마) 동북쪽 접속수역에 들어와 중국 해군 미사일호위함 '익양'호가 즉각 출동해서 추적 감시 활동을 벌였다"며 일본의 주장을 반박했다.
중국 국방부 신문국은 "댜오위다오와 부속 도서는 오래전부터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은 이를 잘 알면서도 적반하장하고 있으며 사실을 왜곡하고 시비를 뒤섞어 분간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동안 잠잠했던 양국간 영토 분쟁이 다시 부각되는 듯한 조짐을 보이자, 모처럼 개선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봄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한 다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상대국을 상호방문하는 로드맵을 그리고 있었지만 갑자기 등장한 영토 문제로 이같은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긴장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영해를 지키기 위해 의연하고 냉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양국의 관계개선 흐름을 저해하지는 않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 이유이기도 하다.
◇ 美·中 무역전쟁 일촉즉발 위기 상황 여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미 지난달 발표한 신안보전략을 통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을 공식화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중 유류 밀거래 가능성을 거론하고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중국이 북한에 유류가 공급되도록 계속 허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중국에 대한 대대적인 무역보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엄포에 중국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 "베이징 차원에서 미 국채의 매입 속도를 늦추거나 매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의 미국 국채 매입 중단 보도가 나가자 미국 국채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 국채 매입 중단 보도를 부인하며 시장의 혼란은 회복됐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국채 매입 중단 보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 1, 2위 대국인 양국의 경제적 충돌에 대한 우려는 양국 내부에서도 이미 수차례 제기되고 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주최한 연례 '중국 콘퍼런스'에 참석한 정책입안자, 정부 고문, 기업인, 학자들은 미중관계가 충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하 학술위원회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옌성 중국 런민대 부교수는 "중국이 국제 분쟁과 대결을 피할 수 있을지가 2018년 핵심이슈"라며 세계가 큰 문제 없이 올 한해를 넘기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니얼 러셀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몇몇 거친 통상조치를 가할 것이라는 경고 신호가 확실하게 감지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보복관세의 형태로 중국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둥젠화 초대 홍콩 행정장관은 "통상전쟁은 어떤 나라에도 좋지 않으며 끈기있는 토론, 협상, 특히 양국관계의 장기전망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이 통상전쟁만은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인 무역보호를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쇠를 높였다.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일방적인 무역보호 조치를 취할 경우 중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가오 대변인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조사는 자국 법과 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무역의 틀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미국의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조사를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