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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헌재, '가상화폐 규제' 헌법소원 사전심리 착수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가 사전심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헌재에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가상계좌 신규발급 중단과 거래 실명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등 특별대책이 법적 근거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하고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제2지정재판부에 배당했다. 또 지난 8일 이선애 재판관 명의로 정부에 특별대책 근거 법령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보냈다.

    지정재판부는 30일 이내 헌법소원 청구가 일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재판부로 회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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