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9일 이명박 정부 당시 UAE와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력 양해각서 외에 추가로 중동 국가들과 이면합의를 체결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정부가) 몇 개국하고 무슨 MOU를 체결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UAE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 4개국이 다 의혹"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UAE를 비롯해 사우디,카타르, 요르단을 방문해 '젊은이들 다 중동에 가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후에 국민 몰래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 전략물자가 반출되기 시작했다"며 "사우디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때 우리 전쟁비축물자인 귀한 탄약 사흘치 전량 180억 원어치를 사우디에 반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예멘 내전이 격화된 작년까지 우리가 (UAE에) 약속한 군수지원을 다 못 해줬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작년 11월에 이것은 국내법을 위반한 MOU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 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에 쫓아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수니파 국가들과의 수상한 군사거래는 박근혜 정부에서 예멘 내전이 격화된 2015년 이후 우리의 전시비축탄약을 대량으로 사우디에 반출했던 사례를 봤을 때 다른 중동국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는 우리가 모르는 MOU가 추가로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슨 약속이 있으니까 대통령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전시비축탄약을 불법으로 반출해서 사우디에 대량으로 보낸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자원외교라는 미명하에 부당한 군사거래가 UAE 외에도 있었는지는 추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에 보고와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유사시 우리 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체결하고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는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원전 수주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흥정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고 하면 탄핵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한 일간지를 통해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UAE의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개입한다'는 조항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밝힌 데 대해 "김 장관은 2010년 국방위에서 유사시 군사적 지원, 파병 등에 대한 합의와 약속 등에 대한 질의에 여러 차례 없었다고 부정한 바 있다"며 여야 의원과 국민을 기만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UAE와 맺은 비밀 협정으로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중동 수니파 국가와 사실상 동맹·형제국이 됐다는 점과 UAE에 파견된 우리 특전사 병력은 유사시 중동분쟁에 자동개입 인계철선이 돼 이제 UAE 동의 없이는 철군이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불어 "김 전 장관의 증언대로 자동군사개입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됐다면, 현 정부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동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것과 함께 바람직한 대 중동 외교‧안보‧경제 정책 정립에 입각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