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여야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 결국 이날 예정됐던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년 1월 9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연말이나 연초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극적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법안처리 0건 불명예 비난…추가 본회의 가능성 제기
여야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느라 법안처리에 소홀했다는 자성에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결국 법안처리는 '0'이 됐다.
본회의 처리가 예정됐던 32건의 민생 법안을 비롯해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동의안,민유숙·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기약없이 연기됐다. 또 여야 간 합의로 개헌특위 활동기한을 늘리지 않으면서 개헌특위도 31일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협상이 결렬된 직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2월 국회는 지난 번 3당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이뤄진 국회인데, 사실상 오늘로 민주당이 걷어찼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엄포를 놨다.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민생법안과 감사원장·대법관 인사 문제를 볼모로 집권여당을 무릎 꿇리려는 태도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여야가 '네 탓 공방'을 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빈손 국회'라는 여론의 비난이 두려워, 연말이나 연초, 추가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당초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23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본회의에서 회기단축 안건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기는 내년 1월 9일까지 계속된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결렬 직후 당 내 의원들에 보낸 문자에서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9일까지다"라며 "다음 주에 야당과의 협상에 박차를 가해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추가 협상에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 합의 연장 없으면 개헌특위 31일 종료…한국당 '변수' 법안 처리 외에 개헌 특위 연장을 위한 여야간 추가 협상도 예상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등을 거치며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올해 초 대대적으로 국회 개헌 특위를 출범시켰다.
지난 대선 당시 모든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했던 만큼 국회가 성의도 보이지 않고 성과 없이 특위를 종료시키는데 대한 정치권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여야가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는대로 물밑 접촉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냉각기를 가진후에 26,27일이나 또는 1월 초라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어떻게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수는 한국당이다.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정략적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불발돼 개헌안이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고, 앞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패싱' 경험이 있던 만큼 협상을 안하겠다고 버티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3당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국민의당 김 원내대표는 "3당이 합의만 한다면, 뒤로 늦출 필요가 없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해야 한다"며 "합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