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들이 일반고와 동일한 '후기'고등학교로 배치되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각 시도교육청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지정 및 취소시 교육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절차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시도교육감과 제2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지정과 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교육활동의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들 학교의 지정과 취소는 각 시도교육감의 권한이지만 그동안 교육부의 동의를 거치도록 해왔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 자사고 등을 취소하려던 진보 교육감들과 이에 반대해온 교육부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지난달에는 전환의 전단계로 '전기'고등학교로 지정돼 우수학생들을 입도선매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학교로 전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