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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외곽팀' 이종명 前국정원 차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법조

    '사이버 외곽팀' 이종명 前국정원 차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를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구속됐다.

    이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장 등에게 수백차례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 상당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차장은 지난 8월 30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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