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야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또 외교‧국방 분야에서 '2+2회의' 등 협의체 신설을 모색하고 방산협력을 증진하는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을 3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 등 경제협력도 증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를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후 보고르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한 한-인도네시아 공동 비전성명(ROK-ROI Joint Vision Statement for Co-Prosperity and Peace)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우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한 혜택이 양자적 차원을 넘어 지역‧전 세계의 평화, 안정 및 번영의 유지에 더욱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렴하기를 희망하면서 양국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기간산업과 인프라 분야를 포함한 분야에서 양국 및 양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위해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수렴하는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진전시키기로 의견을 함께하면서 전략적 협력 강화와 실질협력 증진을 약속했다.
◇2+2회의 통한 전략적 협력 및 방산분야 협력증진 합의…글로벌 협력 강화도
양 정상은 우선 장관급 공동위원회와 차관급 전략대화 등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전략적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것에 만족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외교‧국방 분야에서 2+2 회의 등 신규 협의체 설치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특히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 신뢰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표상임을 재확인하며 이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와 연구․개발 및 공동생산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주요 방산수출 대상국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T-50 훈련기와 잠수함 등을 수출했고, 12억 달러 규모의 인도네시아 차기 잠수함 사업(모두 3척)의 입찰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 헬기사업과 무인기 등 협력도 추진 중이다.
양 정상이 구체적인 사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날 양 정상이 방산분야에 대한 협력 증진을 합의하면서 방산분야에서 성과가 기대된다.
양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지역‧글로별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함께했다.
양 정상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수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적 방식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상의 의무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대화가 가능한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한반도 긴장 완화 및 인도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 간 대화를 복원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對)아세안 관계강화 비전실현을 본격화한 것"이라며 "신(新)남방정책 제시를 위한 첫 여정인 인도네시아 국빈방문을 통해 번영의 축 완성을 위한 우리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조커위 대통령으로부터 북핵‧미사일에 대한 우려와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반도 정책에 대한 아세안 주요국인 인도네시아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자평하며 "아세안 중시 정책 수행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 한-아세안 협력 공조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교통‧산업 MOU 통한 경제협력 증진…인적교류 촉진과 내년 정상 방한 초청
양 정상은 또 교역․투자가 양국 경제발전에 있어 핵심적 수단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22년까지 양국 교역액이 300억불 규모로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기에 타결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양국 정부 모두 사람중심경제와 포괄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양 국민들의 복리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물 관리 ▲교통 ▲서민주택 ▲전력발전 등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런 차원에서 교통 분야 협력 MOU 체결을 통해 교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산업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특히 자동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산업부가 대화체 신설 방안을 모색토록 했는데, 지난해 기준 일본계 브랜드가 98.6%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 자동차시장이 우리 기업들에 열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양 정상은 아울러 ▲관광 ▲콘텐츠 산업 ▲친환경에너지 ▲보건의료 ▲IT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양국 간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위도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2020년까지 1천개 디지털 스타트업 육성(모두 100억달러 규모)' 목표 달성을 위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참여를 요청했다.
양 정상은 또 쌍방향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이를 위해 저가 항공사를 포함한 양국 간 직항편 증설을 촉진하고 한국방문 인도네시아 국적 관광객에 대한 사증 발급을 간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이와함께 인적교류를 촉진시키기로 합의하며 양국간 영사회의 등을 포함한 영사 및 출입국 협의․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고용허가제(EPS)'를 통해 한국에서 근로 중인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을 내년 방한(訪韓) 초청했고, 조코위 대통령은 이를 기쁘게 수락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세안 경제대국인 인도네시아와 실질협력 기반을 공고히 했다"며 "(2022년까지) 교역액 2배 증가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 추진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 정상의 임석 하에 산업과 교통, 보건 등 11개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가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