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이낙연 총리가 2일 '크게 보고 작게 살펴야한다'는 뜻의 '대관소찰(大觀小察)'의 견지에서 고교입시 동시 실시방안과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계획, 평창 올림픽 관심제고 방안,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 등 행정 현안에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 중에 어떤 분야는 대관을 좀 더 노력해야 될 분야가 있고, 어떤 분야는 소찰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고교입시 동시 실시방안은 대관도 필요하고 소찰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자사고, 외고, 특목고와 일반고의 입시 날짜를 같은 날로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께 공정한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어느 특정 학생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선택의 기회를 드리고, 다른 쪽은 그 객체처럼 인식하는 이런 기존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겠다 하는 취지인데, 대관은 그것을 통해서 전체의 어떤 공동의 이익을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 더 제시되면 국민들이 수용하기가 더 쉽지 않겠는가, 이것이 대관"이라고 설명했다.
"소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생은 어제까지 누렸던 이익을 부분적으로 내놔야 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른다"며, "그 경우에 피해의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것을 수반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찰"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는 고위직이나 공공기관 임원들의 여성 비율을 높여보자는 얘기인데, 이 문제는 흔히들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왔다. 그러다 보니깐 남녀 간의 제로섬 게임인 것처럼 접근하곤 했는데, 이제는 뭘 위한 성평등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더 큰 목표는 없는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대관할 필요가 있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성평등을 이루는 건 당연한 목표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또 다른 것도 있다"며, "여성 대표성 제고를 통해서 사회적 경험의 기회를 여성들께 좀 더 많이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성의 역량을 키울 기회를 드린다 그리고 동시에 여성의 역량을 키우고 그걸 활용함으로써 국가역량을 키울 수 있다 하는 좀 더 큰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면 훨씬 더 일도 쉬워지고, 이해도 더 쉬워질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여성가족부와 관계 부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성평등이다 또는 제로섬이다, 제로섬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며, "그걸 뛰어넘는 조금 큰 틀의 목표를 국민들께 제시하고, 부처 내에서도 그런 목표를 공유하면 일을 하시는데 향후에 또 다른 목표를 만들 적에 더 용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 붐업과 관련해 이 총리는 "관심 제고와 관련해서는 소찰(小察)을 좀 더 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작은 분야의 점검, 준비가 늘 부족하기 쉬운 사회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디테일에 약한 그런 면이 있다"며 "G(게임)-100일을 기해서 본격적으로 점검해보자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재난지원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시군구별 피해규모로 결정한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 단위의 좁은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시군구 전체로는 피해규모가 기준에 미달하지만, 읍면동은 쑥밭인데도 구제를 못 하는 폐단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작은 피해도 살피자는 취지에서 이제는 읍면동만 피해가 크게 났을 경우에도 도와드리는 방향으로 재난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 공유재산을 우선시하는 그런 접근 방식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국정감사를 받느라 수고했다며 국감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수검 자세가 옳았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일본 프로야구 노무라 카츠야 감독은 자신이 지도했던 팀이 시리즈에서 우승한 날 밤에 반성회를 했다. 우승해도 반성할 게 있을 거라며 그날 밤에 반성회를 했다"고 반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