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부가 31일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한중관계를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하면서, 역설적으로 다시 한 번 외교력의 시험대에 올랐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강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이른바 '균형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현 지점에서 봉합하고 한중관계를 복원하기로 중국과 합의한 것은 꽉 막힌 동북아 정세에서 외교의 숨통을 틔우는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은 이날 발표문에서 가장 먼저 '북핵 공조'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중은 이어 사드 배치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명기하는 방식으로 갈등을 봉합한 뒤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양국이 이런 합의를 한 것은 사드 배치에 따른 갈등이 더 심화될 경우 북핵 문제 해결은 물론 양국 모두의 국익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인 인식에 따라 전략적 타협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도발이 고도화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 구도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중의 합의 수준은 어디까지나 '한중관계의 복원'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매우 절실한 시점에서 양국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한국의 외교적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지만, 앞으로 '관계 복원'을 넘어 한 발 더 나아가야하는 과제가 대두한다.
이런 과제는 사실 '균형 외교'의 성공적인 수행 여부에 달려 있다. 강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의 협력을 원만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력이다.
과거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기원이 올라가는 균형 외교는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에서도 이미 시도된 적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맞춰 천안문 망루에 올라가는 이른바 '균형 외교'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의 압박 속에 사드 배치가 감행됐고, 중국의 강력 반발 속에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실용적 균형외교'는 파탄을 맞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사드 갈등을 봉합함으로써 균형 외교의 토대를 복원했지만, 앞으로 미중 양국 모두로부터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입장을 조율해 성과를 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한중 사드 합의에 대해 "국외적으로 보면 미국의 역할이 컸다. 사드가 제3국을 향하지 않는다는 말을 중국 측에 해 줘 사드 보복에 대한 우려들을 해소했다"며,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으로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기반 위에서 도출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당장 다음 주 열릴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은 이런 외교력의 1차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는 "과거 냉전시대처럼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제로섬적인 관계로 보기보다는 최대한 균형 외교의 계기를 살려나가고, 이를 북핵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한반도 균형 외교의 적극적인 계기로 주목받는 것은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이다.
정부의 희망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고, 북한도 대표단을 보내면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적극적인 대화의 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평화 올림픽을 명분으로 대회 기간에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연기하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