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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외교안보팀이 31일 전 정권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방 배치 이후 파국으로 치달았던 한‧중 관계 회복의 물꼬를 트는 외교적 성과를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5개월여 만에 '한‧중 사드 합의문' 성격의 발표를 내놓는 성과를 이룬 것인데, 이날 합의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실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양국 정부는 이날 각각 외교당국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대한민국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쿵쉬안유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장조리 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하여 외교당국 간의 소통을 진행했다"며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양국 정부는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차 확인했으며,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천명했다"며 "양측은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특히 한‧중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 의견을 정리하며 다음날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하는 동시에 한국 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은 한‧중 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으로선 사드 보복조치 철회 등을 통해 얼어붙었던 양국관계의 조속한 개선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합의문 발표 직후 남관표 2차장은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양국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는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에 첫 단계 조치"라며 "아울러 한‧중 양국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기간 중 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국의 이날 합의는 박근혜 정부 때 일방적인 사드 도입 결정 이후 한‧중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왔던 사드 문제를 해결하며 양국 관계 회복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한반도 문제 해결에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남‧북 문제 해결의 주체는 한국이라는 이른바 '운전자론(論)'을 펴왔지만, 북한은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도발로 응수함으로써 '한국 패싱'을 시도해왔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폭탄까지 주고받으며 한반도의 전쟁위기감이 완연했지만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안 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외에는 우리 정부가 뚜렷하게 내놓은 카드가 없어 외교안보팀 교체론까지 제기됐었다.
하지만 이날 합의를 시작으로 한‧중 관계 회복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미국에 기울었던 우리 외교가 다시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고, 이는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권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만 풀어갈 경우 북한에 대한 한‧미 입장이 엇갈릴 경우 미국에 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정부가 미‧중 균형 외교를 달성하게 된다면 양국 모두에 대한 협상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문제에 대한 한‧미, 한‧중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더라도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 강행에 따라 북한에 대한 영향력 약화를 여실히 드러내며 면을 구긴 중국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측면이 많다. 중국은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현상을 지켜볼 수만은 없는 처지다.
이런 이유로 우리 정부가 이날 합의를 시발점으로 동북아시아의 미묘한 역학관계를
잘 활용한다면 미‧중 균형 외교와 한반도 문제 주도권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와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도 결코 좋지 않을 것"며 "북한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은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마저 한‧미‧일 쪽으로 (빠른 속도로) 가버리면 동북아의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