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부정 입찰을 노린 ‘유령업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에서도 최근 유령업체를 이용해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수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불법 납품 해온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불법이 만연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10. 19 '간단 등록' 학교급식전자시스템…유령·위장업체 양산하나 등)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eaT 공급업체로 등록된 '유령업체'가 해마다 늘며 3년 전 49건이던 적발 건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151건에 달했다.
납품업체를 위장으로 설립한 뒤 시스템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는 수법으로 aT 입찰 과정의 불공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앞서 대전에서 지인 사이인 업체 관계자들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연합을 맺고 낙찰받아 학교 15곳에 축산물을 불법 유통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aT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공급업체는 1차 서류심사에 합격하면 2차 현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aT는 모든 신청업체에 대해 현장 방문을 통해 작업장 청결, 운반 차량 구비 여부, 식재료 보관상태 등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을 내린다.
그러나 현상심사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노리는 '유령업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eaT의 학교급식 거래실적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에 1조 2,897억이었던 거래 실적은 3년 만에 105% 증가해 지난해 2조 6,446억을 기록했다.
조달시스템 참여 학교와 업체는 지난 8월 기준으로 2013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뛰어 각각 10,282곳, 8,467곳에 이른다.
전국 초중교의 88%에 달하는 비율이다.
aT의 학교급식전달조달시스템은 온라인 입찰과 계약으로 학교와 업체 간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돼 현재는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의 규모가 2015년 기준 약 3조 원에 달하지만, 식재료 공급업체의 부정행위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거래환경이 온라인으로 변하자 이제는 온라인 입찰을 노리는 유령업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급식 관련 부정부패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며 "농수산유통공사는 공급업체 등록과정을 엄격하게 조정해 유령업체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CBS는 대전 일부 또는 대다수 급식 업체가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우거나 이용해 입찰에 중복 참여해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최근 이런 수법으로 식자재를 납품한 대전지역 급식업체 3곳을 적발하고 윤모(25) 씨 등 각 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대전 특사경 역시 대전 전 축산물 납품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