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급식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전 지역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하 eaT)의 입찰 업체 등록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대전 지역은 부산, 광주 등 타 지역과 달리 eaT 등록 기준이 낮아 학교 급식 질 저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10. 13 대전시 특사경·경찰, 불법 급식 업체 의혹 대대적 수사 착수 등)19일 대전 지역 급식업계 등에 따르면, eaT 입찰 업체 등록 기준이 지역마다 달라 비교적 기준이 낮은 지역에서 유령·위장 업체 등이 난립하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운영하는 eaT는 최소한의 서류와 시설을 갖추면 납품업체로 등록할 수 있다.
특히 대전은 부산, 광주 등 타 지역과 비교하면 eaT 등록 기준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심사 시에는 해썹(HACCP), 친환경 인증서 등 각종 인증서와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증권 등 각종 영업허가증·신고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식자재 납품에 적합한 시설을 갖췄는지 직접 둘러보는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 같은 심사 기준이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담보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전 한 급식업체 관계자는 "지금 대전의 기준으로는 누구라도 서류상, 형식상 장소만 있으면 학교 급식 납품 업체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지역은 eaT만 믿지 않고 교육청에서 나서서 실적 제한 등의 제재를 하고 있는데 대전은 그런 것이 없다"며 교육청의 관리 감독과 eaT 등록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011년 기준 대전 육류 학교급식업체는 10개 업체에서 현재 약 63개 업체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지역 eaT 등록의 낮은 문턱을 노려 유령, 위장 업체가 무수히 생겨났고, 단속에 걸려도 3개월이면 입찰금지가 끝나 명의 변경 후 다시 영업하는 현실이라고 급식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또 신생 업체를 만들어도 구체적인 급식 납품 경험 등의 기준이 없어 바로 학교 급식 입찰 시장에 뛰어들 수 있다.
반면, 부산은 eaT의 기준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관리 방안'에 따르면, 납품 업체 입찰 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기본 시설만 갖춘 유통회사가 난립하고, 페이퍼컴퍼니설립 등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낙찰되며 식재료 질 저하와 급식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에서 학교·군부대·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1년 이상 급식 식재료 납품 실적이 있거나 2년 이상 식재료 판매 영업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한 것이다.
제재도 강화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 조작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확정받은 업체는 처분 일자로부터 1년간 eaT 시스템 이용에 배제된다.
광주도 1년 이상 집단급식소 납품실적 증명서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입찰의 경우 실적 제한과 지역 제한을 중복해서 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만약 납품 경험 등 실적 제한을 요구했을 경우 지역을 제한할 수 없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근 바뀐 지방계약법을 보면 2.1억 원 미만의 적은 금액은 실적제도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창업과 소상공인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CBS는 대전 일부 또는 대다수 급식 업체가 납품 계약을 따내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우거나 이용해 입찰에 중복 참여해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최근 이런 수법으로 식자재를 납품한 대전지역 급식업체 3곳을 적발하고 윤모(25) 씨 등 각 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대전 특사경 역시 대전 전 축산물 납품 업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