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정부 권고안' 공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중 신고리 원전 건설 재개를 최종 선택한 비율이 59.5%로 건설 중단 의견을 낸 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사진=이한형 기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탈원전'으로 보다 분명한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날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재개 권고와 별개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중요한 권고를 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공론화위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축소를 선택한 비율이 53.2%로 원자력 발전의 유지 35.5%나 확대 9.7%에 비해 훨씬 높았다.
구체적으로 건설 재개 응답에서는 원자력 발전 축소가 32.2%, 유지가 50.7%, 확대가 16.3%였다. 건설 중단 응답에서는 축소가 84%, 유지가 13.2%였고 확대로 응답한 시민 참여단은 없었다. 건설 재개이든 건설 중단이든 확대가 아니라 축소와 유지가 대세로 나타났다.
공론화위가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했지만, 향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원전 비중 축소를 권고함으로써, 현실과 미래를 절충한 것으로 관측된다.
공론화위는 아울러 "향후 사회적 논쟁 사안에 대해 갈등을 줄이고 통합과 상생의 길을 찾자는 점"에서 추가 의견을 제시했다.
공론화위는 "이번 공론화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로서 일명 숙의민주주의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요 갈등 상황을 사회적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 합의를 형성해가는 새로운 갈등 해결의 모델을 제시했단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경험과 자료가 새로운 민주적 상생의 수단으로써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런 권고에 따라 향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방식을 통한 의견 수렴이 적극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