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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신고리 5·6호기 재개 권고안, 안타깝고 유감"



국회/정당

    정의당 "신고리 5·6호기 재개 권고안, 안타깝고 유감"

    "건설 재개가 안전성 검증 받은 것은 아냐…대책은 논의되지 않아"

     

    '탈원전'을 주장해온 정의당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원전 건설 재개 최종 권고안 발표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최석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팽팽하게 맞서는 찬반단체 논리와 토론에만 맡겨 공론화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안정적인 전력수급, 일자리, 원전산업, 지역경제 및 주민보상, 재생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인 우려에 대한 정부대책이 공론화 장에 오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왜 정부가 공론화를 하려고 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에 공을 넘긴 것이나 정부 없는 공론화와 공정성 논란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결과가 안전성을 검증받은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부산, 울산, 경남 인구밀집지역 주민의 안전과 방재대책, 최대 지진 안전성 평가 부실문제, 최신 안전 기준 문제,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의 이유가 하나도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다만 "이번 공론조사에서 원자력발전이 점차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범위를 넘어 강하게 드러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찬성 입장은 이미 상당히 건설이 진행된 상황에서 중단했을 때의 매몰비용 등 경제성의 측면을 먼저 고려한 것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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