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썰전'
작가 유시민이 최근 구속연장 뒤 열린 첫 재판에서 "정치보복"을 언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진술을 분석했다.
유시민은 지난 19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작년 가을 이후에 '썰전'에서 제가 몇 차례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통역 했잖나. 이번에도 통역이 필요한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법정진술에는) 그 전에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1, 2, 3차 담화문에서 이미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앞부분에 있다"며 분석을 시작했다.
유시민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법정진술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는 부분을 "내 잘못은 최순실을 믿은 것 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나 망했다"라고 풀었다.
'절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시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를 이해 노력한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 망한 것은 그럴 수 있는데 내 밑에서 일했던 공직자들, 그러니까 청와대 수석들, 전직 장관 같은 사람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들이 같이 처벌받게 된 것 때문에 괴로워"로 통역했다.
유시민은 "그 다음에 '나는 죄가 없다.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들어주지 않았다'인데, 여기까지는 그 전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어서 따로 통역 안해도 될 것 같다. 문제는 뒷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정진술 가운데 '다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의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왜냐하면 나는 죄가 없으니까"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판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로 풀이했다.
유시민은 "(이번 법정진술에는) 박 전 대통령 특유의 사고방식이 다 나와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만 있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말하기만 하고, 자신이 그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경험적 논거 또는 이론적 근거와 같은 것을 하나도 얘기 안한다. 몇 달 만에 말을 한 거냐. 그런데 딱 4분. 우리가 익히 보아 왔던 모습 그대로."
유시민은 "저는 이것(박 전 대통령 법정진술 내용)을 보면서 (박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결정을 한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것을 '정치보복'이라고 그러면, 이 사태가 전개된 양상을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참 의문이다. 이것을 누가 기획을 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고, 태블릿 PC 보도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파만파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국회의 탄핵 절차, 그것도 집권당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던 국회에서 탄핵을 했다. 그것이 헌법재판소로 가서 거기서 파면을 결정했다. 그리고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있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고, 그리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모든 것이 정치보복이라면, 그것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의회제도와 대한민국 전체가 똘똘 뭉쳐서 자기(박 전 대통령)를 박해하고 있다는 뜻이잖나"라며 "이렇게 되면 자기 스스로 우리 국민에게서, 또는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집단에게서 내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으나, 아무런 논거 없는 주장은 민심에 대한 영향도 거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일부 조성되고 있던 (소수) 동정여론까지도 얼어붇게 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