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계룡대에서 진행된 육군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육군 사격장 유탄 사망 사고와 관련한 질타가 이어졌다.
해군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와 군대 내 성범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국감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군이 인명을 경시하고 군 기강이 해이한지를 얘기 안 할 수 없다"며 "한전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해당 사격장은 그동안 사고가 안 난 게 오히려 기적"이라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격장 후사면 유효사거리 내에 전술 도로를 지나가게 한 자체가 문제"라며 "왜 이걸 내버려 두고 있었냐"며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강하게 몰아세웠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조적 안전성이 더 큰 문제"라며 "현재 사고가 발생한 사격장처럼 방호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통행로가 있는 곳이 수십 곳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급한 건 사격장 인근에 탄자국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며 "철원 총기사고는 자식을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 아이에게도 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공분과 걱정을 줬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총장은 "장병의 아까운 희생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이나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뒤늦게나마 사격장 특별 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그 결과 171개 사격장 가운데 40곳에서 취약점이 드러났고 6곳은 사격 훈련이 중지된 상태다.
해군본부 국감에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와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북한과의 비대칭 잠수함 전력을 경고하고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북한에 70여 척의 잠수함이 있지만, 우리는 20척이 안 된다"며 "핵 추진 잠수함 시급성에 대한 공론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은 “시급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미국의 잠수함 대여 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지난 2013년 두 건이던 동성 간 성추행 사건이 지난해 8건, 올해 21건으로 급증했다”며 “군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같은 기간 470여 건이던 군내 성범죄가 2014년에는 650건, 지난해에는 87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엄 총장은 “성 특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군 제도를 민간인들이 검토하고 논의해 계획을 더 철저히 보완해 올해 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사관생도 간의 이성 교제 현황을 신고해 파악하는 일명 '연애 장부', 열악한 잠수함 근무 환경으로 인한 승조원 유출 문제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