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3분기에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실물경제에 나타날 시점을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정책에 성과가 나오는 데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공공부문 성과는 올해 3~4분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예상하고 있다"며 "성장잠재력보다는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제대로 감시받지 않는다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지적에 "이번 기회에 근절대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라며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 등 국정업무 수행기관의 인사비리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채용 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에 돌입해 비리가 적발되는 임직원은 즉각 해임·파면하기로 결정했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 강원랜드를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강원랜드는 광해관리공단의 자회사"라고 난색을 표하며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문제점을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재연장에 성공한 한중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중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과 관련지어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대외리스크로 북한 핵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와 통화당국이 공조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만들었고 업데이트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