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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공공기관 총괄 기재부, 늦장 대처로 채용비리 방치"



경제 일반

    김두관 "공공기관 총괄 기재부, 늦장 대처로 채용비리 방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근 잇따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공기업 감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채용비리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공기업의 감사와 감사위원 등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방치했다"며 "공공기관을 총괄하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지정을 비롯해 상임감사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공기업의 감사에 대한 제청을 할 수 있다.

    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비상임 이사와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여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달 5일 이미 지적됐을 뿐 아니라 감사원 비리 및 국정감사 이전에도 각 기관별 채용비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관장이나 감사 주도하에 인사와 관련된 민감한 자료는 증거인멸이나 폐기를 했을 우려도 있다"며 "감사원 발표 한 달이 지난 지금 관계부처 특별점검회의를 통해서 채용비리를 조사하겠다는 것은 너무 늦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영평가 대상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도 대규모 채용비리가 적발됐는데, 경영평가를 받지 않거나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이 되지 않는 공공기관의 경우 더욱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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