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8일 "냉정하게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극히 낮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북한은) 핵무기를 생명 줄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조 장관이)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현재 인식을 설명한 것으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주한중국대사관·한중차세대리더포럼·21세기한중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강연에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무기 완성에)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하지만, 내년까지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지금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전술핵을) 어디에 배치한다고 할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제재만으로 핵을 포기시키기는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서 기아자가 발생하고 그럴 때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까. 핵을 포기하는 순간 정권과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으니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한 끝까지 버틸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유엔 제재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퍼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 틀 내에서 경제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