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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남은 절차는? 권고안 작성·20일 발표·24일 의결



통일/북한

    ‘신고리’ 남은 절차는? 권고안 작성·20일 발표·24일 의결

    '유출 막아라' 공론위원 외부 차단 ‘합숙’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조사가 15일 오후 4차 조사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을 작성한 뒤 오는 20일 10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권고안이 발표되면 정부는 오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종 결정’을 의결하게 된다.

    공론조사가 마무리된 현 시점에서 주목되는 것은 권고안이 앞으로 어떻게 작성되느냐 여부이다.

    공론화위는 일단 이번 합숙 종합토론에서 실시한 3·4차 설문조사 결과를 서울로 이송한 뒤 16일 데이터로 변환해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을 한다.

    20일 공식 발표 전에 공론 조사 결과가 유출되면, 조사 자체가 공정성 시비 등으로 헛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학능력시험 출제 이상의 보안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론화위 위원 중 '조사분과'의 김영원(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위원과 이윤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위원이 먼저 합숙에 돌입하고 이후 나머지 위원들도 합숙에 참여한다.

    합숙에 들어간 공론화위원들은 외부 출입은 물론 핸드폰 수거 등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상황에서 조사 결과 분석과 권고안 작성 작업을 벌인다.

    2,3,4차 조사결과 데이터는 1차 조사결과 성·연령·건설에 대한 의견 분포에 맞춰 통계 보정절차를 거치고, 합숙 종합 토론에 참가한 471명과 불참자의 성·연령·의견 분포를 반영한 '층화확률추출 방식'에 따른 오차범위를 산출한다.

    일반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응답자가 500명일 때 오차가 ±4.6∼4.7% 정도이지만, 이번처럼 층화추출하면 오차범위가 더 적어진다는 설명이다. ±3%∼±4%의 오차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확한 수치를 산출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최종 결과가 산출된 오차범위를 넘으면 그에 따라 건설 재개와 중단 입장을 기술하고, 오차범위 안에 있으면 1차∼4차 조사 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정량적으로 종합 분석한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

    건설 중과과 재개 의견이 6-8%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 결정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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