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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패장들 어깃장에 골치 아픈 靑



대통령실

    대선 패장들 어깃장에 골치 아픈 靑

    각 세우면 지지율 소폭↑…지방선거 전까진 대립각 전망…개혁법안 위해 역공보단 방어 전략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행보를 사사건건 문제 삼는 '대선 패장(敗將)'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문 대통령과 첨예하게 대립할 때마다 소폭이나마 지지율이 상승하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정권 출범 이후 첫 시험대가 될 내년 지방 선거 전까지는 이들의 어깃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청와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안철수, 문 대통령 '막말 대명사' 트럼프에 비유

    취임 이후 줄곧 "선명한 야당"을 주장해 온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국회 결정권은 우리(국민의당)에게 있다"며 존재감을 과시한 뒤 문 대통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 대표는 15일 문 대통령이 전날 페이스북에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체제를 비판하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을 '막말 대명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비유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안 대표는 "그런 내용을 페북(페이스북)에 올리신 것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 따라 하기 같다"며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관련 여러 가지 결정들은 적절하지가 않다.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며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군림하겠다는 뜻의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선출된다. 국회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후인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헌재소장 권한대행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는 인정한다, 안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다만 안 대표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결정 주체가 아닌 문 대통령에게 '입법부에서 부결한 사람을 다시 권한대행으로 세운다'는 다소 '번지수 틀린' 주장을 하는 모양새어서 이런 공격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안 대표는 이외에도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외교‧안보팀 교체를 건의하는가 하면 "추석 물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안이", "미국 의도대로 개정협상 절차에 들어간 한미 FTA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 파노라마"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 홍준표, '문재인 대 홍준표' 구도 만들기 집중

    역시 취임 일성으로 "강한 야당"을 천명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 대통령과 자신의 '일대일 구도' 만들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홍 대표는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했던 두 번의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에 모두 불참하며 정우택 원내대표를 통해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과 1:1 회담'을 역제안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자유당의 역제안을 사실상 거부했고, 여야 4당 대표 회동에서 일정한 합의까지 끌어내면서 '회동 거부는 득보다 실이 컸다'는 분석도 나왔다.

    공격에만 집중하다보니 '공격의 정확성'이 떨어져 머쓱했던 사례도 적지 않다.

    홍 대표는 지난달 20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에 도착했던 장면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뉴욕공항에 도착했을 때 미국 측 환영객이 단 1명도 나오지 않은 장면을 봤다. 레드카펫도 없었다"며 "한국을 대표해서 간 대통령이 미국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미국 도착 시 군악대 의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국 대통령의 국빈 또는 실무 방문 때에는 미국 정부 환영객이 나오지만 이번 방문은 유엔 총회 참석으로, 유엔 총회 참석 시에는 미국 정부에서 일부 실무자가 나오지 영접객이 나오지는 않는다. 과거 정부에서도 그랬다"고 반박해 면을 구겼다.

    최근에는 검찰과 경찰, 군이 자신의 수행비서 통신조회 6건을 한 내용을 공개하며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중 4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조회된 것이고 사정당국들은 "사건 대상자와 통화한 가입자의 인적사항 중 (홍 대표의 수행비서인) 손씨의 이름을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해 정치사찰 주장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홍 대표는 "최근 여권에서 검찰을 앞세워 벌이고 있는 MB정부에 대한 수사는 노무현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번째 구속영장 발부를 앞두고 "정치적 실패를 사법적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재판을 보면서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고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되었는데 굳이 지방선거에 까지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 靑 "문 대통령과 각 세우면 일시적으로 野지지율 소폭 상승…걱정"

    홍 대표와 안 대표의 이런 '안티 문재인' 전략은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때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리적인 비판은 당연히 수용해야겠지만 이해하기 힘든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대통령과 정부와 강하게 대립할 경우 야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기도 해서 이런 전략을 계속 펼 것 같아 솔직히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여론조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10% 안팎, 국민의당은 5%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데 청와대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이 문 대통령에게 화력을 집중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1~2%포인트가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와 각 당 지도부의 '첫번째 성적표'가 될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어 패장들의 '문재인 때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각종 개혁법안과 정부예산안 통과 등을 위해서 야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에 대한 역공보다는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근거 없는 공격에는 대응하지 않되, 불필요한 논란을 확산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명한다는 방침"이라며 "야당도 국정의 파트너라는 자세로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협력할 것은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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