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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실체 없는 유령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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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종대,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실체 없는 유령 논쟁"

    "미국에는 전술핵 용어 없어…존재하지도 않는 전술핵 주장, 잘못된 논쟁"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전술핵의 실체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경대수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가 한반도 비핵화원칙에 위배적이라 하는데, 이미 북이 핵 보유 했다는건 웬만한 강대국들도 다 인정하고 있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깨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이어 "전술핵을 재배치 하면 그나마 북핵에 대응할 수 있고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확보하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이뤄질 수 있는 미·북 평화협정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계속되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논쟁은 '유령 논쟁'이라며 허구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술핵이란 용어가 붙여진 핵무기가 존재하느냐"라고 물으며 "존재하지 않는 무기를 '배치하네, 배치 안 하네'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는 전술핵이란 용어가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술핵 정의가 냉전시기에 한반도 배치한 핵지뢰, 핵배낭이었으며 이미 폐기했다. 또 이들 대부분 폭발력은 1킬로톤(kt)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술핵 관련 국감장 논쟁은 잘못된 논쟁이며 유령 논쟁"이라며 "전술핵이란 잘못된 용어를 적용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한반도 배치가 거론된 미군의 B-61도 전술핵이 아닌 핵무기라고 규정하며 "B-61은 히로시마 투하 원자폭탄의 10배의 위력을 가진 핵무기이며 전술핵이 아니다.전술핵 관련 국감장 논쟁은 잘못된 논쟁이며 유령 논쟁"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에 "미국에서 전술핵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미국 의회 조사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할 수 있는 무기는 B61공중투하탄 계열의 무기밖에 없는데 그 무기의 폭발력이 사실 히로시마 투하 원폭 10배 위력을 갖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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