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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월호 보고시점 사후조작, 위기관리지침은 불법개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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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세월호 보고시점 사후조작, 위기관리지침은 불법개정"(종합)

    임종석 비서실장 "30분 늦춰…'최초 보고~朴의 첫 지시' 간격 줄이려는 의도"

    (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최초 상황 보고가 된 시점을 사고 이후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가재난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안전행정부"라는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닛과 지난 11일 국가안보실 공유폴더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와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은 10시 15분에 사고수습 관련 첫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며 "이런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과정에도 제출됐지만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최초상황보고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했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이어 "문제는 (사건 발생) 6개월 뒤인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보고서에는 (박 대통령에게) 최초 상황을 보고한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사고 당일 작성한 보고서보다) 30분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에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며 "당시 1분 1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아지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임 실장은 또 "세월호 사고 당시 실행 중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을 종합 관리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있다"며 "(그런데 이 지침은) 2017년 7월말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이 지시하는 안보실에 의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기존 지침에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위기관리 국정수행을 보좌하고 국가차원의 위기관리 관련 정보 분석, 평가, 종합국가위기관리 업무의 기획 및 수행 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상황을 종합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외교 관리를 위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 돼 있다"며 말했다.

    이어 "그러나 수정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필사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고 불법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특히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법제업무 운영 규정, 그리고 대통령 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 그리고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첨부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는 절차, 그리고 다시 법제처장이 대통령재가를 받은 훈령안에 발령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이런 일련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특히 "아침에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사실을 보고 받고 (참석자들 사이에) 긴 시간 동안 괸과 토의 끝에 관련 사실의 서격과 심각성, 중대함을 감안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서 청와대에서 이전 정부 문건기 발견됐을때) 관련 사실이 발견되는대로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은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공개가 필요한 것은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을 하루 앞둔 시점 이를 발표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날을 발표 시점으로 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날 발표했어도 비슷한 정치적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오늘 아침 10시에 제가 보고받은 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발표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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