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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환수 격돌…野 "국민 불안" vs 與 "국방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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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전작권 환수 격돌…野 "국민 불안" vs 與 "국방력 강화"

    민주당 "한미 동맹 강화 전제로 전작권 환수하는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12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권 환수 시기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혔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방부가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며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학용 의원은 "전작권 환수는 해야하지만 독자적인 전쟁 수용 능력이 있을 때 해야 한다. 대통령의 공약이기에 그 일정에 맞춰서 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승주 의원은 "전작권이 앞으로 현 정부에서 시기를 빨리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국군의날 공개석상에서 언급하는 게 한·미 동맹에 순기능을 할 건지에 대해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미국이 한반도 전쟁 때 사용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도 안 해보고 모르는 것들이 동원될 수도 있는데 과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지, 넘겨받은 뒤를 가정한 한미 훈련은 얼마나 해왔는지 등 이런 걸 국민들은 다 불안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북한이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굉장히 국민이 불안해 하는 시점에 자꾸 이걸 언급해서 문제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작권 환수가 한미 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을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우상호 의원은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이 한·미 군사동맹 약화를 가져온다고 생각 하는게 일부 정치권의 생각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국민에게 잘 말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는 한국이 작전권을 환수하는 게 오히려 더 강해지는 방법"이라고 맞받아쳤다.

    우 의원은 "전시 작전권이 있어야 지휘부의 능력을 배양하고 강화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라며 "작전권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휘능력을 배가시킬수 있느냐, 어차피 우리가 권한도 없는데, 전작권을 환수하는게 훨씬 능력을 강화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한다"고 반박했다.

    김진표 의원은 "전작권이 환수되면 한미 연합 방어 능력이 '완전히 붕괴되는가' 오해를 불어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방부 보고 문서를 보면 전작권 조기 전환시에 한미 연합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령부 김병주 부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공하고 전작권 전환 전이나 전환 후나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한국이 방어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송영무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며 "한·미 정상 간 '전작권 전환 가속화' 합의에 기초해 한·미 국방부 군사 당국 실무자 간 추진 방향을 협의해 왔으며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아래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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