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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文정부 첫 국감 시작…여·야 전방위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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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오늘부터 文정부 첫 국감 시작…여·야 전방위 격돌

    軍 사이버사 '댓글 공작',한미FTA 개정 등 쟁점 산적

    2016년 국정감사 모습.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첫 국정감사가 12일을 시작으로 31일까지 20일 동안 이뤄진다. 이번 국감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비롯한 16개 상임위에서 70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적폐청산을 밝혀낼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현 정부 5개월 동안의 안보무능, 인사 실패 등의 실정을 밝히겠다고 벼르고 있어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 여, 軍사이버사 댓글 ‘적폐청산’ vs 야, 안보 무능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 댓글 공작을 두고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집중공세를 벌일 예정이다.

    이외에 방산비리,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조기 배치 배경을 놓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반면 야당은 북한의 해킹으로 유출된 내용이 민주당에 의해 공개된 것을 두고 '기밀유출' 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반도 안보 위기와 관련해 현 정부의 '무능'을 부각하는 한편, 전술핵 재배치 등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협정 개정 '뜨거운 감자'

    북핵 위기 고조와 한미 FTA 협정 개정 협상 등과 관련이 있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 예정된 외교부 국감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여부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외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야당이 줄기차게 내세운 '코리아 패싱'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 등도 꼬집을 예정이다.

    야당은 또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며 몰아 부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이를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며 시대적 변화에 맞게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대응 논리를 마련했다.

    한미 FTA개정 협상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도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에서는 또 이명박 정권의 부실한 자원외교와 정부의 탈원전 방침을 놓고 여·야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야당은 현 정부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한 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중 공사 재개냐 중단이냐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 전력 대란과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대비 없이 성급하게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자원외교의 결과가 수조원의 적자만 가져다 주고 있다는 점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J노믹스' 소득주도성장· 증세…野, 세계적 흐름에 역행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핀셋 증세’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소득 2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법 개정안에는 연 3~5억원을 버는 개인의 소득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시 40%에서 42%로 각각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이 세계화 시류에 역행한다는 질타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정부가 기조로 삼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정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국감에서는 여당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야당은 신(新) 언론 탄압을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이외에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통신비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 등이 지켜지지 않은데 대한 야당의 질타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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