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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제 일반

    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돌입

    적발 임직원 즉각 해임·파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선언

    최근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돌입, 비리가 적발되는 임직원은 즉각 해임·파면하기로 했다.

    11일 기획재정부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계획 및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5일 감사원은 공공기관 53곳을 대상으로 '채용 등 조직·인력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39개 기관에서 100건에 이르는 위법·차별 등의 사항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일부 기관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져왔다는 점에 충격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부정부패 척결을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는새 정부에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차관은 채용절차 전반을 원점 재검토해 채용비리 개입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채용비리가 적발되면 지위와 무관하게 관련 임직원을 해임·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적용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비리가 적발된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절차와 함께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올해 지정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 채용실적을 점검하고, 채용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경영실적 평가등급 및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징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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