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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정원 댓글' 민병주 기소…조만간 원세훈도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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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조

    檢, '국정원 댓글' 민병주 기소…조만간 원세훈도 추가기소

    원세훈 기소 마치는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부대'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이명박정권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병주(59)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월 검찰이 'MB국정원' 수사에 착수한 이래 나온 첫 기소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수사팀은 7일 민 전 단장을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및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0년 말부터 2년간 '민간인 댓글부대'로 불리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상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단장은 그 대가로 이들 외곽팀에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 회에 걸쳐 52억5600만원을 지급해 국가 예산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 2013년 9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곽팀의 존재 및 활동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모른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여론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검찰은 민 전 단장 재직 기간 외의 범행과 국정원 추가 수사의뢰 사항 등을 보강하는 대로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역시 추가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전 원장은 사이버 외곽팀 48개를 운영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 '방송장악 정황' 등 일련의 정치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 상태다.

    원 전 원장은 이미 지난 8월 30일 '댓글여론 조작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하는 대로 국정원 댓글조작 최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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