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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직접 채널 가동 두고 여야 상반된 평가



국회/정당

    북·미 직접 채널 가동 두고 여야 상반된 평가

    與 "어떤 형식이라도 대화채널 필요"…野 "코리아 패싱"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사진=미국 국무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직접접촉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여권은 "바람직하다"고 환영했지만 야권은 "코리아 패싱"이라고 비판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은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한 뒤 미 대사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그들(북한)과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평양으로 통하는 2~3개의 채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일 "한‧미 양국 정부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 정부는 대(對)북한 접촉 채널 유지 노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 왔다"며 "대화는 미‧북, 남‧북 등 양자 대화와 다자 대화를 포함, 여러 형식이 병행돼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화라인 가동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대화채널이 필요하다"고 환영을 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고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하려고 시도하는 게 사실이라면 당사자인 우리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문재인 패싱' 아니냐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어 "북미 간 대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과연 사전에 이런 내용을 알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한미 공조에 균열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직접접촉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서면논평에서 "북미 관계가 빠르게 전개되는데 당사자인 우리는 관람객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하며 "우리 정부는 주변국 반응을 주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안보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코리아 패싱' 우려가 나온다"며 "미국이 B1-B를 단독전개하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한미동맹을 조롱하는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상황에서 결국 한국이 배제된 채 미‧북 간 협상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 만무한 상황에서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의 결론은 결국 한국이 북한의 '핵 인질' 상태에 놓인 채 적당히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제삼자가 돼서는 안 되고, 한미 간에 보다 긴밀한 공조와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런 야당의 우려에 대해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어느 나라든 대화 국면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여당이 대북제재·압박과 동시에 대화를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며 "지난 9년 동안 남북 대화라인을 소멸시킨 야당은 안보를 이용해 정쟁을 시도하기보다 초당적인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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