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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 속에 ‘평화부’를 지향하는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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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북한

    한반도 위기 속에 ‘평화부’를 지향하는 통일부

    명칭 변경으로 보수 정부 흔적 지우기

    한반도 위기감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도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의 ‘평화’ 컨셉에 맞춰 과거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름과 내용을 채우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이라는 통일부내 부서 명칭이 ‘인도협력국’으로 바뀌었고,통일부 주관으로 열리던 과거 ‘통일박람회’는 ‘평화로 2017’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평화박람회’로 진행된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지난 7월 베를린 선언에서 북한을 향해 밝힌 ‘오직 평화’라는 구상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9월 신설된 공동체기반조성국이 1년 만에 폐지되고 대신 인도협력국이 부활됐다. 인도협력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월에 사라졌다가 이번에 8년 만에 이름을 다시 찾게 됐다.

    통일부는 “기존 공동체기반조성국의 명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소 모호한데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추기 위해 과거 사용하였던 ‘인도협력국’으로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북한인권법의 후속조치로 신설된 공동체기반조성국은 이산가족이나 탈북민들의 정착 지원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당면 목적으로 했지만, 궁극적으로 인권이라는 공동체의 기반 조성과 이를 통한 통일의 지향을 함축한 명칭으로 평가된 바 있다.

    통일부가 이를 인도협력국으로 바꿈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게 대북 인도적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유엔아동기금(UNICEF)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모자보건·영양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 지원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과 2016년 ‘통일박람회’이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행사는 올해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로 7017, 평화로 2017’이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개최된다.

    통일부는 서울역과 만리동 광장 등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를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미래를 만들어가는 컨셉으로 기획했다”고 밝혔다. 기획 의도를 통일보다는 평화와 미래에 맞춘 셈이다.

    통일부는 “행사 공간을 평화·통일·미래 관련 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연결하되, 국정과제에 대한 대국민 이해 제고 및 소통 강화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진보적 성향의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보수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 중이다.

    혁신위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민간교류와 인도적 지원 중단 등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을 면밀하게 점검해 의견을 내면 이를 반영해 연말까지 정책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통일부의 ‘평화’ 지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최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라는 말을 32번이나 언급한 것과도 맥락이 연결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 “과거 정부도 표현상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경협이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린 것에 차이가 있다”며, “베를린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들의 마지막 목표가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 북한의 체제 흔들림, 그런 것을 저희가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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